보험약관넘어선 격락손해배상금액 보상 가능?

직장인 박씨는 지난 4월 신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퇴근길에 추돌사고를 당한 박씨,
상대방의 과실을 100% 인정받았지만
자동차수리업체 관계자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 심하게 파손돼 파손 부위를
절단한 후 용접해야 해서 중고차 시세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씨의 차량의 시세는 2800만원
박씨가 몇년을 모아 큰맘 먹고 산 차이기 때문에
박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총수리 비용 470만원(차량가격16%)외에
격.락.손.해.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기술법인에 의뢰해
차량의 가치가 335만원 하락한다는 감정을 받아
사고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약관을
두고 박씨가 요구한 보상금액을 거절했는데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2년이하인 차량을 수리비의 10%를
중고차 시세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얼마전 금감원에서 격락손해 범위확대에 대해
새로운 약관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 범위 밖이라도
격락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동차의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끝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게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 자동차 가격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박씨가 보험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격락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법원의 이런 판결을
모르기 때문에 박씨에게 격락손해를 거절했던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들도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알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소송을
쉽게 결정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것입니다.

또 보험사의 입장은 격락보험금이
오르면 일부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며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격락손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을 개정할지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하니 잘 논의되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범위만큼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