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그냥 가면 뺑소니

 

최근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비접촉 사고의 

해당 운전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한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구호,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두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피해 차량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 것인데요.

이런 비접촉사고는 일단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한다면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차로 변경은 했지만, 원래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접촉 사고 후 몰랐다라고 진술하더라도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거짓으로 판단,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영상이 없을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고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까다롭고,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늘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 활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차량과 버스가 추돌은 없었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불법 유턴이 급제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형사적 징벌일 뿐,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버스 안에있던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넘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걸릴 경우, 범칙금 몇만원이 전부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접촉 사고로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타인이

다치게 됐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